[토요와이드]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중단·이동재 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가 '검언유착 의혹' 관련해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상반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검사장에는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할 것을 권고해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과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성훈 변호사 어서 오세요.
검찰 수사심의위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도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강요미수 사건에서 협박을 공모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결국 한 검사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죠?
다만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이 전 기자가 무리하게 협박성 취재를 벌인 단독 범행으로 본 셈인데,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수사심의위 권고를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수사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로부터 평가받기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라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기엔 부담도 적지 않을 텐데요.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갈까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지만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앞서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이 언론에 외주를 준 것"이라며 3개월여 만에 입장을 내놨는데요.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측근인 한 검사장 관련 혐의를 심의위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윤 총장으로선 부담을 크게 덜어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이 마침 윤 총장의 취임 1주년인데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았던 지난 1년, 어땠나요?
다만 남은 임기가 순탄치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윤 총장과 연수원 동기인 지검자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며 공석이 늘어났는데요. 인사 폭이 커질 거란 관측이죠?
법무부 장관이 파격 인사를 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는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내가 책임질 테니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고 가라며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섰던 택시기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애초 이 사고도 택시기사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특히 영장심사 뒤 유가족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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